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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미래뉴스] 2015년 담배제조사에 이어 석유회사도 환경소송서 패소할 것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write date : 2011-03-22 22:14:30   
 
[박영숙의 미래뉴스]담배제조사에 이어 석유회사도 소송서 패소할것

멕시코만 정유유출 사건 도화선…엑사모빌 등 미리 대체에너지 투자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2010.08.05 08:47:18)
 
2010년 7월 23일 미국 담배회사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흡연자 소송서 졌다. 지금까지는 담배회사들이 최고의 변호인단을 사서 대부분 승소하였으나, 2010년이 되면서 대규모 소송에서 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래예측에서 20년 전에 예측된 현상으로 담배제조사가 흡연 피해자들이 건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들에게 지는 해가 2010년이었다.

필립모리스 제조사인 알트리아와 다른 담배제조사들이
플로리다주 흡연자 4000명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애틀랜타 소재 연방 항소심은 22일 하급법원들이 2006년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을 관련 소송에 적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담배 제조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담배회사들은 이른바 ‘이글사건’과 관련된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로 승인된 사실관계가 흡연과 관련된 개별소송에서 자신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글사건`은 하워드 이글이라는 플리리다주 소아과 의사가 1994년 니코틴에 중독된 결과, 암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하게 된 흡연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플로리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부분에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 공모하고,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흡연자 4000명 이외에도 주 법원에는 유사한 사건이 4000건이나 더 계류 중이다.

한편,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회장은 석유회사 상대 소송에 관한 예측을 내놓았다. 엑산모빌 등 대규모 석유회사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석유회사들이 승소하였다. 하지만 석유산업을 지원했던 부시 대통령이후
대체에너지산업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지금의 권력구조에서는 석유회사보다는 환경을 오염시킨 죄를 묻는 국민들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시점이 온다는 예측이다.

특히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기록된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가 최대 환경 재앙이 되면서, 석유회사에 대한 원한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사고의 책임을 진 영국 석유 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BP의 파산은 영국의 파산을 이야기할 정도로 영국에서 1, 2위하는 회사의 재앙이다.

2010년 4월 20일 밤 10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베니스시에서 남동쪽으로 80여㎞ 떨어진 멕시코만 해상에서 BP가 운영 중이던 석유시추시설 ‘디프 워터 호라이즌’에서 폭발하여, 3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차단돔 설치가 성공할 때까지 하루 3만 5000~6만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다. 지금까지 유출된 기름의 양은 최소 303만배럴에서 최대 520만배럴에 이른다.

미 역사상 최대규모의 기름유출 사고인 1989년
알래스카 해역 엑손 발데즈호 기름유출사건 25만 7000배럴의 최소 10배 규모다. 컨설팅 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에 따르면 멕시코만 인근 5개 주의 관광산업 피해는 227억달러(약 27조 3000억원)로 추산, 야생 동식물도 흘러나온 기름에 속수무책이었다. 조류와 거북이 등 2600여종의 야생동물이 피해를 보았고, BP가 현재까지 투입한 방제비용은 39억달러다. 오바마 대통령은 BP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200억달러의 피해보상기금을 요구하였다. 지금까지 제기된 피해보상 요구건수는 10만 5000건이다.

담배회사들을 향한 일반인들의 피해소송이 지난 20년간 진행되었지만 그동안은 담배회사들이 이겼다. 20년간의 골 문을 공격하였으나 지기만 하다가 일반인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시점, 즉 전환점이 2010년이다. 엑손모빌 등 석유회사들이 환경오염죄로 일반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이기다가 패소하는 전환점을 제롬 글렌 유엔미래포럼회장은 2015년이라고 보았다.

이를 염두에 둔 엑산모빌은 최근에 엘지라는 미세조류 바이오연료개발에 40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이미 제롬 글렌이 6년전부터 지구촌 곳곳의 특강에서 담배회사들이 소송에 지기 시작하는 해 2010년, 석유회사들이 환경오염죄로 소송에서 지는 해를 2015년이라 예측하였다.

환경오염에 대한 지구촌인구의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되는 해는 2010년부터라고 보았다. 이를 눈치 챈 엑산모빌은 유엔미래포럼 등이 기후변화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엘지 등에 대한 투자를 정식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엑산모빌사는 2010년 7월
그린하우스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엘지를 생산하고 실험하기로 하였으며 최대 미래산업으로 바이오연료프로그램으로 엘지를 선택하였다. 엘산과 파트너인 합성 제노믹스(Synthetic Genomics)는 대규모의 경쟁력 있는 바이오연료로 엘지를 선정, 기름생산이 가능한지 실험하는 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엑산은 엘지로부터 바이오연료를 개발하기위해 5년간 6억 달러(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엑산이 엘지 생산에 성공하면 5년후에는 또 6억달러를 더 투자하며, 그중에서 3억 달러는 합성제노믹스사에 투자가 집중된다. 합성제노믹스는 제놈지도를 그린 크레이그 벤터의 미생물바이오연료 개발을 하기 위함이다.

엑산의 이번 투자는 올해만 해도 이미 320억 달러를 투자한 석유산업에의 투자에 비하면 미미한 투자규모다. 하지만 미래예측가 제롬 글렌의 예측에 의하면 석유회사들은 석유개발의 투자를 급속히 줄이면서 대체에너지 쪽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환경오염에 관한 책임을 묻는 일반인들의 소송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거나 '무엇인가 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기위해서라도 대체에너지에 투자를 하게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를 2015년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석유수입회사들이나 화석연료회사들을 상대로도 환경오염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연달아 일어날 수가 있다. 20년 정도 지나니까 미래예측 대부분이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는
그 속도또한 빨라지고 있다. 한국 석유회사들도 곧 "나 떨고 있니?"라고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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